병역판정검사 규정 제9의2조 (의료기술직렬 직원의 연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료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기술직렬 직원은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 중 의료기관 및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연 5일 이내 연수를 실시하거나 지방병무청장에게 전공분야와 관련된 연구 과제를 부여받아 연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연수 또는 연구 절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연수가. 본인이 전공한 분야가 있는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연수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별지 제84호의1서식의 연수신청서를 제출나. 연수기간 중 별지 제84호의2서식의 연수일지를 작성하여 연수기관에 확인다. 연수종료 후 5일 이내에 나목의 연수일지와 별지 제84호의3서식의 연수결과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2. 연구가. 지방병무청장에게 연구신청서를 제출나. 연구과제를 부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구결과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③지방병무청장은 소속 의료기술직렬 직원에 대하여 연수기간 동안 1회 이상 유선 또는 현지 확인으로 연수실시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의 국내 여비 지급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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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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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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