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72조 (신체검사대상자 확인 및 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사무원은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 대상자가 도착하면 제18조제1항에 따라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이 지참한 자료와 함께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2022. 12. 30., 2023. 1. 30., 2025. 12. 22.>
②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제1항에 따른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적신분증의 진위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2.>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에서 화상 연결을 통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관이 신분을 확인하고 검사를 받도록 안내한다. <신설 2023. 1. 30., 개정 2025. 12. 22.>[제목개정 2022. 2.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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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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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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