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05조 (표출현황 분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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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병무청장은 판정서류 등 재확인 대상자로 표출된 사람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확인하고 면탈의심자는 수사 후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지방병무청장은 판정서류 등 재확인 대상자로 표출된 사람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확인하고 면탈의심자는 수사 후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0. 1. 30.,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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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