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61조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친인척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시작 전에 소속 병역판정검사의사로부터 별지 제44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의사 친인척 신고서를 제출 받아 제37조제1항제5호 및 제6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친인척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31.>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할 대상은 병역판정검사의사의 4촌 이내 혈족과 그 병역판정검사의사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중 18～37세인 남자로 하되 현역복무 중인 사람,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 30.>
③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친인척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45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의사 친인척 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하고,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소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의사 친인척 신고서를 소속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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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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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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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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