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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127조

보험업감독규정 제127조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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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7조제2항 제1호 또는 영 별표 6 제2호에 의한 보험상품 및 기업 또는 단체만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험상품(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제외)의 기초서류를 신고하는 경우를 말하며, 같은 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이란 판매개시일 전을 말한다.<신설 2015. 1. 20.><개정 2016. 4. 1.>

제1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영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초서류 신고수리와 자료제출의 요구 및

제12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초서류 변경권고에 관해서는 분기별 처리 결과를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2019. 6. 12.>

감독원장은 이 법에 따른 허가의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각각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각각의 심사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감안하지 아니한다)을 경과한 허가의 심사 진행 상황 및 예상 심사 종료 시점을 금융위원회가 소집된 달에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정례금융위원회에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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