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33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제4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이란 보험회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국내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말하며, 영
제33조제4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이란 「은행법」
제33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이란 영업보증금 미달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를 말한다.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전 분기중 일평균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이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하며, 법
제3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보험대리점(법
제33조의4제2항제4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는
1.제33조의4제2항에 따른 사항을 매반기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고 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근 반기 종료일 현재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없거나 최근 반기 중 모집실적이 100만원 이하인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상품의 모집실적은 모집된 보험계약의 월납기준 초회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그 밖의 손해보험 상품의 모집실적은 원수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한다.<개정 2019. 10. 2., 2023. 6. 27.>
③보험회사는 법인보험대리점을 대신하여 영
제33조의4제2항제3호 및 제1항제3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협회의 장은 법인보험대리점을 대신하여 영
제33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와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법인보험대리점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3인<개정 2024. 7. 29.>
2.감독원장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3인
3.<삭제>
4.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 관련 전문가 1인
5.보험연구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인
6.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모집종사자 각 1인
④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⑤평가위원회는 보험종목별로 대표상품(기업성 보험 및 전문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은 제외한다)을 선정하여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등을 평가한다.<개정 2019. 10. 2>
⑥보험회사는 평가대행기관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보험약관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19.>
⑦보험회사는 평가위원회가 승인하는 바에 따라 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한다.<개정 2020. 11. 19.>
⑧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제3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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