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법률을 시행하려고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입니다. 모두 1,972건이며 이름순입니다.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2-02-18 · 17개 조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유수면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10-01 · 81개 조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공유재산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7-21 · 125개 조문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익법무관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5-06-02 · 18개 조문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익법인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6-01-02 · 32개 조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토지보상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5-12 · 64개 조문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 시행 2024-08-07 · 46개 조문공익신탁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15-03-19 · 17개 조문공인노무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4-09-26 · 56개 조문공인중개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8-28 · 57개 조문공인회계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1 · 58개 조문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공적자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3-12-14 · 17개 조문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2 · 8개 조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 시행 2026-07-01 · 30개 조문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22 · 5개 조문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중방역수의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5-02-25 · 7개 조문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위기대응의료제품법 시행령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6-01-02 · 18개 조문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공중보건장학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3-11-16 · 15개 조문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1-01 · 21개 조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중화장실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3-11-16 · 18개 조문공증인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3-06-27 · 64개 조문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병역공개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병무청 · 시행 2022-11-22 · 20개 조문공직자윤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시행 2026-01-02 · 82개 조문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 시행 2025-12-30 · 35개 조문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시행 2026-01-01 · 17개 조문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1-02 · 22개 조문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01-05 · 81개 조문공항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2-27 · 70개 조문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세자료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2-27 · 7개 조문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학관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2-08-09 · 35개 조문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1-02 · 14개 조문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5-11 · 73개 조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1-02 · 43개 조문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학기술유공자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2-01 · 17개 조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 시행 2026-07-21 · 43개 조문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6-01-02 · 8개 조문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관공서공휴일규정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시행 2026-05-11 · 4개 조문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1-02 · 31개 조문관광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8-04 · 106개 조문관보규정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2-11-15 · 10개 조문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관상어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3-26 · 14개 조문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7-01 · 439개 조문관세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6-24 · 53개 조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관세청,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28 · 39개 조문광산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1-01 · 22개 조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1-02 · 44개 조문광업등록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5-10-01 · 107개 조문광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5-10-01 · 76개 조문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광융합기술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1-02 · 8개 조문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광주군공항이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6-07-01 · 9개 조문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5-10-01 · 38개 조문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교과용도서규정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5-11-25 · 47개 조문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교도작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10-10-22 · 10개 조문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1-01-05 · 28개 조문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19-07-02 · 14개 조문교원소청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1-09-24 · 30개 조문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교원노조법 시행령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3-12-11 · 18개 조문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5-09-19 · 33개 조문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4-10-02 · 32개 조문교육공무원 승진규정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6-06-16 · 56개 조문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13-06-12 · 20개 조문교육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5-12-23 · 36개 조문교육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5-09-19 · 65개 조문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5-02-11 · 16개 조문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교육특구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6-01-02 · 15개 조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교육부,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20 · 49개 조문교육세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2-27 · 16개 조문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교육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6-01-02 · 37개 조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교육환경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6-06-03 · 29개 조문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6-09-01 · 13개 조문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 경찰청,법무부 · 시행 2021-01-05 · 6개 조문교통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1-02 · 61개 조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교통약자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2-01 · 45개 조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7-30 · 31개 조문구강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시행 2020-09-12 · 18개 조문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4-02-09 · 18개 조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경찰청 · 시행 2021-01-01 · 3개 조문국가경찰위원회 규정대통령령 · 경찰청 · 시행 2023-04-18 · 11개 조문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공간정보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2-01 · 30개 조문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1 · 23개 조문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 시행 2025-10-01 · 29개 조문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시행 2026-01-02 · 19개 조문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시행 2026-06-23 · 49개 조문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시행 2002-07-10 · 2개 조문국가공무원총정원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1-11-23 · 3개 조문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이공계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2-01 · 32개 조문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4-07 · 18개 조문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1-02 · 10개 조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가교육위원회 · 시행 2026-06-30 · 22개 조문국가교육위원회 직제대통령령 · 국가교육위원회,행정안전부 · 시행 2025-12-30 · 13개 조문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국가기간전력망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7-01 · 33개 조문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1-02 · 46개 조문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국가데이터처,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28 · 30개 조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계약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정경제부,조달청 · 시행 2026-06-03 · 153개 조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소송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1-01-05 · 17개 조문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3-03 · 16개 조문국가배상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6-07-01 · 30개 조문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6-01-02 · 20개 조문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국가보훈부,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28 · 35개 조문국가보훈위원회 규정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6-30 · 16개 조문국가안보실 직제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4-01-11 · 9개 조문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국가안보실 · 시행 2024-04-09 · 16개 조문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연구성과평가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5-04-01 · 29개 조문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8-20 · 71개 조문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유공자단체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1-12-09 · 3개 조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유공자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8-25 · 167개 조문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 시행 2024-05-17 · 5개 조문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국가유산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 시행 2026-01-02 · 17개 조문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유산수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 시행 2026-05-17 · 61개 조문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 시행 2025-10-01 · 15개 조문국가유산위원회 규정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 시행 2026-05-17 · 16개 조문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국가유산청,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28 · 46개 조문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가인권위원회 · 시행 2026-08-18 · 25개 조문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28 · 25개 조문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1-02 · 38개 조문국가장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17-07-26 · 8개 조문국가재정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 시행 2026-08-11 · 71개 조문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가전략기술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8-20 · 31개 조문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 시행 2025-10-10 · 62개 조문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 시행 1999-03-31 · 9개 조문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 시행 2025-12-02 · 11개 조문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지식정보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1-02 · 21개 조문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51개 조문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3-10 · 33개 조문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2-01 · 56개 조문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초고성능컴퓨터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1-02 · 19개 조문국가통계위원회 규정대통령령 · 국가데이터처 · 시행 2026-07-22 · 16개 조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통합교통체계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1-02 · 125개 조문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3-03 · 31개 조문국가회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11개 조문국고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116개 조문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6-04-07 · 24개 조문국군복지단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1-12-31 · 6개 조문국군수송사령부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17-09-05 · 7개 조문국군심리전단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1990-10-01 · 6개 조문국군의무사령부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17-09-05 · 7개 조문국군재정관리단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2-01-01 · 6개 조문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4-10-01 · 4개 조문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17-09-05 · 7개 조문국군체육부대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19-12-01 · 4개 조문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군포로송환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5-12-23 · 26개 조문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17-09-05 · 6개 조문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5-12 · 25개 조문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6-01-02 · 5개 조문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4-05-17 · 16개 조문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4-12-27 · 10개 조문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16개 조문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트라우마치유센터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1-01 · 12개 조문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1-12-16 · 15개 조문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서울대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6-01-02 · 24개 조문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인천대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5-01-31 · 19개 조문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8-20 · 17개 조문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국립대치과병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8-20 · 15개 조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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