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법률을 시행하려고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입니다. 모두 1,972건이며 이름순입니다.
국방정신전력원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0-12-31 · 7개 조문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6-01-02 · 10개 조문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6-01-17 · 17개 조문국방출판지원단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1-07-27 · 3개 조문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17-12-21 · 7개 조문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방시설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4-09-27 · 13개 조문국새규정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4-10-29 · 9개 조문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7-01 · 147개 조문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1950-05-22 · 11개 조문국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2-27 · 115개 조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국세청,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28 · 58개 조문국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1-02 · 8개 조문국어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5-04-23 · 28개 조문국외유학에 관한 규정국외유학규정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6-03-24 · 47개 조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유림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림청 · 시행 2024-07-24 · 39개 조문국유재산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8-20 · 111개 조문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23개 조문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7개 조문국적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2-12-20 · 50개 조문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5-06-10 · 17개 조문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5-10-01 · 18개 조문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무조정실,외교부 · 시행 2026-01-02 · 17개 조문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9-03 · 26개 조문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1-01-01 · 7개 조문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제과학벨트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2-01 · 32개 조문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제금융기구가입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4-28 · 8개 조문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제기구분담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외교부 · 시행 2022-01-01 · 9개 조문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1-01-05 · 21개 조문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3-11-21 · 11개 조문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 시행 2026-09-01 · 15개 조문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0-01-16 · 12개 조문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유엔평화유지활동법 시행령대통령령 · 외교부 · 시행 2026-01-02 · 7개 조문국제우편규정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1-01-05 · 36개 조문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5-12 · 7개 조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2-27 · 161개 조문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12개 조문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적피해예방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1-02 · 15개 조문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4-11-12 · 22개 조문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제협력요원순직심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외교부 · 시행 2023-06-05 · 12개 조문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2-12-28 · 19개 조문국채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34개 조문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8-20 · 13개 조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28 · 67개 조문국토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1-02 · 30개 조문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0-12-10 · 15개 조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계획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9-08 · 189개 조문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17-11-14 · 21개 조문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군공항이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6-01-02 · 21개 조문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군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6-01-02 · 29개 조문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2-07-01 · 41개 조문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2-07-01 · 2개 조문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2-07-01 · 6개 조문군검찰사무 운영규정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6-02-10 · 42개 조문군근무성적평정규정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01-03-27 · 13개 조문군급식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6-01-23 · 9개 조문군기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3-03-21 · 10개 조문군단사령부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19-01-01 · 9개 조문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06-01-26 · 8개 조문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17-12-21 · 14개 조문군무원인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6-08-28 · 167개 조문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군법무관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14-11-19 · 15개 조문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군보건의료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6-01-02 · 21개 조문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군복단속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3-12-12 · 10개 조문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16-11-29 · 8개 조문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6-02-10 · 24개 조문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6-07-31 · 10개 조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군사기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6-07-01 · 25개 조문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2-07-01 · 22개 조문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후납북자법 시행령대통령령 · 통일부 · 시행 2025-10-01 · 27개 조문군수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6-01-02 · 71개 조문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군형집행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2-07-01 · 139개 조문군예식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6-04-07 · 140개 조문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군소음보상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6-07-01 · 27개 조문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4-05-17 · 15개 조문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군용기인증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방위사업청 · 시행 2022-08-09 · 18개 조문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군용기운용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17-03-30 · 5개 조문군위탁생규정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6-01-01 · 17개 조문군인 급식 규정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12-09-19 · 3개 조문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6-01-02 · 14개 조문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6-01-02 · 8개 조문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5-07-08 · 67개 조문군인 징계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4-07-02 · 42개 조문군인복제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6-03-10 · 21개 조문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19-10-15 · 17개 조문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6-01-02 · 18개 조문군인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6-08-04 · 133개 조문군인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4-07-17 · 61개 조문군인유족기장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08-01-31 · 10개 조문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6-01-02 · 4개 조문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6-01-08 · 54개 조문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군인자녀학생모집규정대통령령 · 교육부,국방부 · 시행 2026-05-26 · 6개 조문군표창규정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3-03-21 · 15개 조문궤도운송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11-12 · 23개 조문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귀농어귀촌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시행 2023-09-29 · 20개 조문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12개 조문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63개 조문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지역특구법 시행령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6-07-01 · 97개 조문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그린바이오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5-01-03 · 11개 조문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1-10-14 · 10개 조문근로감독관규정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10-10-27 · 7개 조문근로기준법 시행령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5-10-23 · 80개 조문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8-25 · 85개 조문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근로자참여법 시행령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2-12-11 · 11개 조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퇴직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3-24 · 79개 조문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 시행 2026-08-28 · 40개 조문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강수계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7-28 · 52개 조문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4-12-27 · 11개 조문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거래지표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2 · 19개 조문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5-10-01 · 24개 조문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1-06-30 · 33개 조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4-28 · 53개 조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실명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4-12-27 · 16개 조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28 · 30개 조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위원회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2 · 27개 조문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중심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2 · 19개 조문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5-10-01 · 79개 조문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금융혁신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2-12-20 · 12개 조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3-24 · 39개 조문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급경사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3-24 · 26개 조문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간제법 시행령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1-04-08 · 7개 조문기계설비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6-01 · 23개 조문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양잠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3-06-28 · 7개 조문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1-27 · 15개 조문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부금품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4-12-27 · 31개 조문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상청 · 시행 2026-01-02 · 17개 조문기상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상청 · 시행 2026-06-30 · 39개 조문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상청 · 시행 2026-03-26 · 27개 조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기상청,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28 · 43개 조문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3-09-19 · 26개 조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5-01-31 · 42개 조문기술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5-10-01 · 33개 조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술이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3-24 · 59개 조문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7-01 · 37개 조문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4-12-31 · 19개 조문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구조조정회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3-05-16 · 26개 조문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3-24 · 65개 조문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2-01 · 20개 조문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기업규제완화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5-10-01 · 35개 조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초연구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2-01 · 34개 조문기초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7-30 · 31개 조문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5-12-23 · 11개 조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28 · 21개 조문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기후기술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2-01 · 11개 조문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행정안전부 · 시행 2026-07-01 · 74개 조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5-12 · 80개 조문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상청,해양수산부 · 시행 2026-01-02 · 27개 조문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2-05-03 · 13개 조문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김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3-26 · 17개 조문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6-03-26 · 15개 조문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나노기술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2-01 · 18개 조문나라문장 규정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11-12-28 · 4개 조문낙농진흥법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15-02-23 · 11개 조문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낙동강수계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7-28 · 52개 조문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4-06-08 · 11개 조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3-26 · 28개 조문난민법 시행령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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