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법률을 시행하려고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입니다. 모두 1,972건이며 이름순입니다.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0ㆍ27법난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5-10-01 · 20개 조문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대통령령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시행 2026-05-11 · 47개 조문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12신고처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경찰청 · 시행 2024-07-03 · 17개 조문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119법 시행령대통령령 · 소방청 · 시행 2026-07-01 · 48개 조문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119긴급신고법 시행령대통령령 · 소방청 · 시행 2026-07-01 · 11개 조문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12ㆍ29여객기참사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8 · 30개 조문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1969-12-04 · 6개 조문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1959이전군퇴직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4-07-30 · 16개 조문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1980해직자보상법 시행령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시행 2018-09-21 · 13개 조문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1인창조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5-12-23 · 12개 조문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평창올림픽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1-02 · 52개 조문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6-08-28 · 14개 조문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상등병전역자특별진급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4-04-02 · 9개 조문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3ㆍ15의거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2-26 · 8개 조문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1-02 · 14개 조문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세월호진상규명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1-02 · 12개 조문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 시행 2024-12-24 · 42개 조문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5ㆍ18유공자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8-25 · 83개 조문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5ㆍ18보상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7-01 · 30개 조문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5ㆍ18진상규명법 시행령대통령령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 시행 2026-07-01 · 24개 조문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6ㆍ25전사자발굴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5-06-02 · 18개 조문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6ㆍ25납북자법 시행령대통령령 · 통일부 · 시행 2026-08-28 · 20개 조문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6ㆍ25무공훈장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19-07-24 · 7개 조문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6ㆍ25비정규군보상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4-11-12 · 20개 조문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3-03 · 13개 조문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04-25 · 18개 조문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가맹사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5-10-01 · 7개 조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가맹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6-08-04 · 64개 조문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가사근로자법 시행령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4-12-31 · 12개 조문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4-08-28 · 18개 조문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5-04-23 · 28개 조문가석방자관리규정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2-07-01 · 21개 조문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49개 조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7-08 · 14개 조문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가정폭력처벌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16-01-01 · 7개 조문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위기아동청년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3-26 · 26개 조문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가족친화법 시행령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1-02 · 19개 조문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축산물이력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0-01-01 · 19개 조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가축분뇨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7-28 · 38개 조문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6-04-21 · 33개 조문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0-02-04 · 6개 조문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기념일규정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1-02 · 6개 조문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간선급행버스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1-02 · 36개 조문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간척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2-07-05 · 32개 조문간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5-06-21 · 26개 조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감염병예방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시행 2026-06-24 · 74개 조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감정평가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09-26 · 61개 조문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강원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1-02 · 27개 조문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림청 · 시행 2024-02-17 · 11개 조문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2-14 · 39개 조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1 · 66개 조문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방형공모직위규정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시행 2026-06-30 · 28개 조문개별소비세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7-30 · 64개 조문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성공업지구법 시행령대통령령 · 통일부 · 시행 2026-01-02 · 36개 조문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식용종식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6-01-02 · 13개 조문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5-10-01 · 40개 조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시행 2026-08-20 · 140개 조문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28 · 14개 조문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갯벌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04-01 · 23개 조문거절증서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11-08-19 · 9개 조문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거창사건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06 · 13개 조문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5-10-23 · 9개 조문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시행 2022-12-20 · 13개 조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5-01-03 · 34개 조문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0-03-03 · 10개 조문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건설근로자법 시행령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5-10-01 · 35개 조문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3-24 · 50개 조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6-09 · 151개 조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6-23 · 137개 조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건설폐기물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35개 조문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가정의례법 시행령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12-05-01 · 2개 조문건전가정의례준칙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1-01-05 · 25개 조문건축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1-02 · 24개 조문건축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3-24 · 46개 조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건축물분양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4-03 · 19개 조문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28 · 198개 조문건축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2-08-04 · 68개 조문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건축서비스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3-26 · 30개 조문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6-05-29 · 53개 조문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6-07-01 · 74개 조문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검사보수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6-04-07 · 25개 조문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4-10-19 · 3개 조문검사정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6-01-06 · 3개 조문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1-11-16 · 7개 조문검역법 시행령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 시행 2026-07-01 · 11개 조문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2-07-05 · 4개 조문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법무부,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28 · 47개 조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게임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3-24 · 44개 조문결핵예방법 시행령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 시행 2023-12-14 · 19개 조문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결혼중개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3-24 · 12개 조문경관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10-01 · 26개 조문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19-09-13 · 2개 조문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0-07-24 · 2개 조문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2-04-15 · 2개 조문경륜ㆍ경정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4-07-09 · 31개 조문경범죄 처벌법 시행령대통령령 · 경찰청,해양경찰청 · 시행 2022-03-08 · 10개 조문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경북경남울산산불피해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행정안전부 · 시행 2026-02-01 · 54개 조문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경비교도대보상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4-04-16 · 8개 조문경비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경찰청 · 시행 2026-01-08 · 42개 조문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경영기술지도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6-02-01 · 21개 조문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13개 조문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11개 조문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1-02 · 17개 조문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공급망안정화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6-24 · 41개 조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외국교육기관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6-03-24 · 20개 조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3-24 · 69개 조문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대통령령 · 경찰청 · 시행 2025-03-11 · 40개 조문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경찰개인정보처리규정대통령령 · 경찰청,해양경찰청 · 시행 2024-12-03 · 3개 조문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경찰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경찰청,해양경찰청 · 시행 2026-01-02 · 11개 조문경찰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 경찰청 · 시행 2021-01-05 · 20개 조문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 · 경찰청 · 시행 2026-09-08 · 50개 조문경찰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 경찰청 · 시행 2026-09-01 · 65개 조문경찰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 경찰청 · 시행 2022-03-15 · 24개 조문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대통령령 · 경찰청,해양경찰청 · 시행 2026-07-01 · 26개 조문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경찰청 · 시행 2021-03-23 · 9개 조문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경찰청 · 시행 2025-03-11 · 33개 조문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경찰제복장비법 시행령대통령령 · 경찰청 · 시행 2023-06-05 · 10개 조문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경찰착용기록장치규정대통령령 · 경찰청,해양경찰청 · 시행 2024-07-31 · 6개 조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경찰청,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28 · 76개 조문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5-10-01 · 53개 조문계룡대근무지원단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0-12-31 · 5개 조문계엄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6-06-16 · 18개 조문계엄사령부 직제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6-07-31 · 9개 조문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고도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 시행 2025-02-18 · 43개 조문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독사예방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5-12-30 · 10개 조문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4-04-11 · 16개 조문고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6-08-11 · 130개 조문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6-03-24 · 22개 조문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고려인동포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 시행 2023-06-05 · 9개 조문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3-24 · 16개 조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고압가스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6-09 · 52개 조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엽제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8-25 · 41개 조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28 · 51개 조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5-12-23 · 112개 조문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7-01 · 208개 조문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령자고용법 시행령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5-01-01 · 22개 조문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1-02 · 53개 조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시행 2024-06-04 · 41개 조문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시행 2020-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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