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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공포일 2026-01-15 · 시행일 2026-01-15 · 소관 해양경찰청 · 총 16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 훈령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6-01-15 · 시행 2026-01-15 · 조문 1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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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6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모집 및 선발시험의 주관제100조 직위해제제101조 고발조치제102조 복무이탈자 처리제103조 복무이탈자 복귀명령제104조 휴직자 등의 전환복무기간 계산제105조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제106조 영현처리제107조 전ㆍ공사상자의 보상제108조 전ㆍ공사상 분류 기준표제109조 전ㆍ공사상 심사제11조 지원자격제110조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사실 확인서 발급제111조 국가유공자 등록제112조 사망ㆍ상이자 발생보고와 위로금등 지급제113조 복제의 종류제114조 복제의 착용 구분제115조 표지장 및 부속품의 부착위치제116조 복장의 착용기간 및 방법제117조 사복착용제118조 군번표 지급 및 휴대방법제119조 급식제12조 선발절차제120조 부식의 구입제121조 보급절차제122조 급대여품 및 보급품 관리제123조 취사원의 위생제124조 개인 기본용품제125조 의료비운영위원회 설치
제126조 ~ 제152조 (30개)
제126조 위원회 구성제127조 위원회 임무제128조 의료비 운영제129조 위원회 소집제13조 지원서의 접수제130조 의무실 설치운영제131조 위생원의 배치제132조 위생원의 임무제133조 위생원의 진료행위제134조 비품 및 의료기구와 장비 비치기준제135조 상비약품 및 위생재료제136조 부상자 등의 가료제137조 기록유지제138조 긴급구호 및 순회진료제139조 방역제14조 선발시험제140조 휴가의 목적제141조 휴가의 실시제142조 연가제143조 공가 등제144조 외출제145조 외박제146조 외출 및 외박의 제한제147조 휴가중 행동사항제148조 휴가 중 준수사항제149조 면회제15조 신체검사제150조 종교 활동제151조 복지시설 등제152조 문화탐방
제153조 ~ 제23조 (30개)
제24조 ~ 제54조 (30개)
제24조 신임 의무경찰의 배치 및 가정통신 등제25조 발령권의 행사제26조 인사위원회 설치제27조 전보 및 전보의 제한제28조 인사발령제29조 인사기록표 작성 및 기록관리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서약서의 작성 및 관리제31조 정원 및 인력운용제32조 진급제35조 특별진급제36조 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제37조 특별진급 심사 절차제38조 포상 구분제39조 포상 대상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40조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제41조 교육 중점 방향제42조 교육의 구분제43조 정신교육제44조 문화활동제45조 홍보활동제46조 정훈교육의 담당제47조 정훈관제48조 정훈경제50조 사고예방계획의 수립제51조 신상면담제52조 소원수리제53조 사고예방교육제54조 비위 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
제55조 ~ 제89조 (30개)
제55조 의경지도관제56조 사고시 보고사항제57조 복무규율 위반 유형 및 조치제58조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자에 대한 조치 등제6조 호칭제67조 징계사유제68조 징계의결의 요구제69조 징계위원회 구성과 징계의결제7조 지휘제70조 징계절차 및 집행제71조 징계규정 준용제72조 영창의 설치와 입창자 복장제73조 입창집행제74조 간수자 배치제75조 간수자의 임무제76조 입창자 복장점검제77조 입창자 급식제78조 입창자 면회제79조 퇴창제8조 선발의 원칙제80조 영창기간의 계산제81조 입창자 명부제82조 기록제83조 소청제84조 퇴직의 구분 및 복무기간제85조 만기전역제86조 복무기간 단축 전역제87조 의가사 전역제88조 일반군사교육 이수자 처리제89조 특수전역
제9조 ~ 제99조 (1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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