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37조 (특별진급 심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 의무경찰 중에서 영 제16조에 따른 특별진급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사기록표 사본 1부2. 공적조서 1부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의무경찰의 공적 및 특별진급 여부에 대해 심사ㆍ의결하도록 한다.
③특진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특별진급심사표에 의하여 가ㆍ부 투표로서 의결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진급 심사가 끝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21호서식의 특별진급 심사의결서2. 별지 제22호서식의 특별진급 예정자명부
⑤특별진급 예정자로 결정된 의무경찰에 대하여는 영 제14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진급 발령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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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특별진급심사표
■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 규칙[별지 제20호서식] | 특별진급심사표 | 특별진급심사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1 · 특별진급 심사의결서
■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 규칙[별지 제21호서식] | 특별진급 심사의결서 | 특별진급 심사의결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2 · 특별진급 예정자 명부
■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 규칙[별지 제22호서식] | 특별진급 예정자 명부 | 특별진급 예정자 명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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