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3조 (증명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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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각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의무경찰로 복무 중에 있는 자 또는 복무를 마치고 퇴직 및 면직된 자가 복무확인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용도를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의무경찰 복무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의무경찰 복무확인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각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의무경찰로 복무 중에 있는 자 또는 복무를 마치고 퇴직 및 면직된 자가 복무확인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용도를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의무경찰 복무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의무경찰 복무확인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