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36조 (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에 따른 특별진급 대상자의 공적 및 특별진급 여부를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에 의무경찰 특별진급심사위원회(이하 "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경 중에서, 위원은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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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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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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