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05조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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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 규칙[별지 제49호서식] |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요구서 ※ 기재요령 ㅇ 수형사유란에는 공소이유 및 판결이유 등 범죄행위를 기록한다. ㅇ 요구권자 의견은 재복무가 적합 또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기록한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요구서…
■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 규칙[별지 제51호서식] |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의결 투표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의결 투표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 규칙[별지 제52호서식] |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 의결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 의결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 규칙[별지 제55호서식] | 출 석 통 지 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출 석 통 지 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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