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32의2조 (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임시 양식업권원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임시양식업권원부종류제132의2조양식업권등록부신탁등록부양식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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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임시 양식업권등록부

2.임시 양식장도 편철장

3.임시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4.임시 신탁등록부

②임시 양식업권원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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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업·양식업 등록령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훈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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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임시 양식업권원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어업ㆍ양식업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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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