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 (사후관리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서 사업자등록 내용에 관하여 계속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은 사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장확인 방법 등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사업자등록 사전 현장확인
2.사업자등록 일제점검
3.부실법인 관리
4.기타 세원관리 업무
②법인세과장은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사후관리대상 선정 여부를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후관리 담당자는 사후관리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장 현장확인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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