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80조 (해명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제75조에 따른 대상자의 신고내용 오류 또는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 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8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명자료 제출은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내하고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기재하여 포괄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신고내용 확인 대상자에 대한 해명안내 전 명백한 오류 또는 누락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해명안내 없이 수정신고를 안내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해명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8호 서식)』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신고내용 확인)
■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8호 서식] <신설 2019.5.10>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 (신고내용 확인)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아래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권리보호요청 대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8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
■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6.6.1> | ■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6.6.1> | ■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6.6.1> | ■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6.6.1> | 기 관 명 법인세 신고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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