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49조 (전용계좌 개설ㆍ변경ㆍ추가 신고 및 사용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전용계좌 개설ㆍ변경ㆍ추가 신고 및 사용여부에 대하여 신고누락을 확인하고 제7절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공익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단, '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의 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5개 펼치기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4조 · 지정감사인의 감사계약서 제출여부 확인제145조 · 사후관리제146조 · 전용계좌 개설 ㆍ 변경 ㆍ추가 신고서 제출대상 관리 등제147조 · 전용계좌외 거래명세서 작성ㆍ보관 관리제148조 · 전용계좌 개설ㆍ변경ㆍ추가 신고서의 접수 및 전산입력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제149조 · 전용계좌 개설ㆍ변경ㆍ추가 신고 및 사용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50조 · 결산서류 등 공시대상 관리제151조 · 결산서류 등 공시 이행 및 적정여부 검토제152조 · 공시의무 이행여부 확인 등제153조 ·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서류 접수제154조 · 주식보유 요건 충족여부 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