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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241조 (액체화학품폐기물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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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적운송되는 모든 액체화학품폐기물은 별표 5에서 규정된 액체화학품폐기물의 최저요건에 적합한 선박 및 탱크로 운반되어야 한다. 다만, 폐기물의 위험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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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41조(액체화학품폐기물의 분류) 산적운송되는 모든 액체화학품폐기물은 별표 5에서 규정된 액체화학품폐기물의 최저요건에 적합한 선박 및 탱크로 운반되어야 한다. 다만, 폐기물의 위험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12. 22.>

1.형식1 선박에 대한 운송요건

2.그 물질 또는 혼합물의 경우 그 혼합물의 성분 중 가장 큰 위험성을 가진 성분에 적용할 수 있는 이 기준의 추가요건

[본조신설 1995.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