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14 (부적합 보고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가 법 제58조의1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의11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별표 23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행정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취소인 경우: 4개월의 생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중지 처분
2.시정명령 및 1개월의 생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중지인 경우: 면제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 절차,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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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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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3 ·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1.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58조의4제1항제1호 | 시정명령 및 생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중지(1개월) | 시정명령 및 생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중지 (2개월) | 취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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