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6-07-09 공포2026-07-0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9 | 2026-07-0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제규제물자
- 제4조 · 건설허가의 신청
- 제5조 · 변경허가의 신청
- 제6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 제7조 · 부지의 사전승인 및 공사의 범위
- 제8조 · 기술능력
- 제9조 · 표준설계인가신청 등
- 제10조 · 검증계획의 이행
- 제11조 · 표준설계인가 변경의 신청
- 제12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 제13조 · 계량관리규정의 작성
- 제14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 제15조 · 사용 전 검사의 신청
- 제16조 · 운영허가의 신청 등
- 제17조 · 변경허가의 신청
- 제18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 제19조 · 정기검사
- 제20조 ·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
- 제21조 ·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기준
- 제22조 ·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 제23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 제24조 · 준용규정
- 제25조 ·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의 신청 등
- 제26조 · 변경허가의 신청
- 제27조 · 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 제28조 · 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변경신고
- 제29조 · 사업의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 제30조 · 준용규정
- 제31조 · 건설허가 신청
- 제32조 · 변경허가 신청
- 제33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 제34조 · 기술능력
- 제35조 · 사용 전 검사의 신청
- 제36조 · 건설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 제37조 · 준용규정
- 제38조 · 운영허가 신청
- 제39조 · 변경허가 신청
- 제40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 제41조 · 정기검사
- 제42조 ·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 제43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 제44조 · 운영 개시 등의 신고
- 제45조 · 준용규정
- 제46조
- 제47조
- 제48조
- 제49조 · 핵연료물질사용허가의 신청 등
- 제50조 · 변경허가의 신청
- 제51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 제52조 · 기술능력
- 제53조 · 시설검사의 신청
- 제54조 · 정기검사
- 제55조 · 준용규정
- 제56조 · 핵원료물질사용의 신고
- 제57조 · 핵원료물질사용의 변경신고
- 제58조 ·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 신청 등
- 제59조 ·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신청 등
- 제60조 ·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신청 등
- 제61조 ·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허가신청 등
- 제62조 · 변경허가신청
- 제63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 제64조 ·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
- 제65조 · 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
- 제66조 · 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
- 제67조 ·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신고
- 제68조 ·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변경신고
- 제69조 · 업무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 제70조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제71조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행
- 제72조 · 대행업무의 기술능력
- 제73조 · 대행업무의 범위 등
- 제74조 · 시설검사의 서면심사 대상
- 제75조 · 시설검사의 자체점검ㆍ감리에 대한 서면심사 등
- 제76조 · 시설검사 신청서
- 제77조 · 정기검사의 시기
- 제78조 · 정기검사에 갈음하는 자체점검에 대한 서면검사
- 제79조 · 정기검사의 서면검사 대상
- 제80조 · 검사신청서
- 제81조 · 합격 여부의 통지
- 제82조 ·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신청
- 제83조 · 방사선기기의 설계변경승인
- 제84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 제85조 · 방사선기기의 검사신청
- 제86조 · 준용규정
- 제87조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의 신청 등
- 제88조 · 허가의 변경
- 제89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 제90조 · 사용 전 검사의 신청 등
- 제91조 · 정기검사의 신청 등
- 제92조 · 정기검사의 시기
- 제93조 · 처분검사신청
- 제94조 ·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 제95조 · 자체처분계획서 및 사전검토 신청서 등
- 제96조 ·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 제97조 · 준용규정
- 제98조 · 운반신고
- 제99조 · 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 제100조 · 비상대응계획
- 제101조 · 포장ㆍ운반검사
- 제102조 · 포장ㆍ운반검사의 서면심사 대상
- 제103조 · 포장ㆍ운반에 대한 서면심사 등
- 제104조 ·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대상
- 제105조 · 설계승인신청 등
- 제106조 · 설계승인서 발급
- 제107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 제108조 ·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 제109조 · 운반용기의 사용검사
- 제110조 · 검사면제의 신청
- 제111조 · 판독업무자의 등록신청
- 제112조 · 변경신고
- 제113조 · 등록기준
- 제114조 · 판독검사의 신청
- 제115조 · 준용규정
- 제116조 · 응시신청
- 제117조 · 면허의 취소 등
- 제118조 · 면허증의 교부신청
- 제119조 · 면허증의 재교부신청
- 제120조 · 측정장소 및 측정대상
- 제121조 · 건강진단
- 제122조 · 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관리
- 제123조 ·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ㆍ양수의 기간 등
- 제124조 ·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 제125조 · 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의 폐지 등에 따른 조치
- 제126조 · 허가취소 등에 따른 신고
- 제127조 · 보고
- 제128조 · 보고의 대행
- 제129조 · 수거증
- 제130조 · 검사관증
- 제131조 ·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신청 등
- 제132조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작성 등
- 제133조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의 제출
- 제134조 · 평가서초안 열람부 등의 비치
- 제135조 · 진술신청서 등
- 제136조 · 방사선환경조사 및 평가
- 제137조 · 방사능측정소의 설치ㆍ운영
- 제138조 ·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 제139조
- 제140조 · 보수교육의 신청
- 제141조 · 원자력통제교육
- 제142조 · 허가ㆍ검사 및 면허시험등의 신청
- 제143조 · 수탁기관지정의 신청
- 제144조 · 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 제145조 · 기록과 비치
- 제146조 · 수수료
- 제147조 · 허가증 등의 재발급
- 제14의2조 · 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 제14의3조 · 안전관련설비 계약 변경신고
- 제14의4조 ·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신청
- 제15의2조 · 승계의 신고
- 제23의2조 · 해체상황 보고 및 확인ㆍ점검
- 제23의3조 · 해체완료 보고
- 제23의4조 · 최종부지상태보고서
- 제23의5조 · 해체완료 검사
- 제48의2조
- 제68의2조 ·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신청
- 제68의3조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제68의4조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등
- 제68의5조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 제89의2조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
- 제93의2조 · 주기적 안전성평가 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
- 제93의3조 ·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 제93의4조 ·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 제93의5조 ·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상황 보고 등
- 제93의6조 ·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 제93의7조 ·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 제93의8조 ·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신청 등
- 제110의2조 ·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 제110의3조 ·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 제110의4조 ·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신청
- 제116의2조 ·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의 시기 등
- 제119의2조 ·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 방법 등
- 제122의2조 · 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
- 제132의2조 · 해체계획서초안의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