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8조의2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이하 "대형방사선발생장치"라 한다)에 대한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5호의2서식의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 사전검토 신청서에 제58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착공일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착공신고서에 적힌 착공예정일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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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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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5의2 ·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 사전검토 신청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의2서식] <신설 2023. 3. 9.>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 사전검토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일 | | 처리기간 | 80일 신청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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