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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9조의2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총리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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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을 위한 경력 인정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4호의2서식의 원자로조종면허 경력 인정 시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을 위한 경력 인정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4호의2서식의 원자로조종면허 경력 인정 시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88조의2제2항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를 갱신 받으려는 사람은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법 제88조의2제4항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를 말한다)의 기간 내에 별지 제104호의3서식의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별지 제104호의4서식의 원자로의 운전업무 경력 증명서

2.별표 4의3에 따라 신체검사의료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신체검사 판정서

3.갱신을 받으려는 원자로조종면허증

4.사진 1매

③위원회는 법 제88조의2제3항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를 갱신하여 면허증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면허증에 갱신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④원자로의 종류, 노형,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가 동일한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및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모두 받은 사람이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의 갱신을 받은 경우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도 갱신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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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인용 조문 · §88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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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3 ·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의 방법ㆍ판정기준 및 신체검사 판정서의 접수ㆍ교부기준

1. 신체검사의 방법ㆍ판정기준 가. 신체검사의료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사람(이하 “신체검사검사자”라 한다)은 별표 4의2의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이하 이 표에서 “신체검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나. 신체검사검사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체검사 판정서에 충실히…

제11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04의2 · 원자로조종면허 경력 인정 시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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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04의3 ·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신청서

제11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04의4 · 원자로의 운전업무 경력 증명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의4서식] <신설 2024. 10. 31.> 원자로의 운전업무 경력 증명서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소속 | 직 위 경 력 인 정 사 항 | 운전 업무 경력 | 해당업무 | 운전경력 | ∼ | ∼ | ∼ | ∼ | ∼ | ∼ | ∼ | ∼ | ∼ | ∼ 운전 업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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