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의3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4호의2서식과 같다.
②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일반사항
2.주요 설계 요건
3.구조 평가
4.열 평가
5.격납 평가
6.차폐 평가
7.임계 평가
8.재료 평가
9.운영 절차 평가
10.성능시험 및 유지보수 계획 평가
11.방사선방호 평가
12.사고분석
13.기술지침 및 운영제한조건 평가
③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른 설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제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법 제77조의2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이하 "저장용기등"이라 한다)에 대한 외국의 설계승인서(해당 국가에서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⑤영 제114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서는 별지 제94호의3서식과 같다.
⑥영 제114조의2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4호의4서식과 같다.
⑦제6항의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가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설계승인서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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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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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4의2 ·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 설계승인신청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4호의2서식] <신설 2021. 6. 23.>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 설계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18개월 신청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사업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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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4의3 ·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 설계승인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4호의3서식] <신설 2021. 6. 23.> (앞쪽) 제 호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 설계승인서 상호 | 소재지 | 대표자 | | 생년월일 | 설계승인번호 | 저장용기등의형식 | | 도 면 | 별첨 사용후핵연료 특성 | 승인조건 | 승인일자 |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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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4의4 ·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 설계변경승인신청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4호의4서식] <신설 2021. 6. 23.>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 설계변경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18개월 신청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사업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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