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3조 (포장ㆍ운반에 대한 서면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총리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영 제1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방사성물질등의 포장ㆍ운반 및 점검 실적

2.방사성물질등의 포장ㆍ운반관련 작업자 현황

3.방사성물질 포장ㆍ운반관련 작업자의 피폭관리 및 교육 현황

4.운반용기 보유 및 관리현황

5.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현황

6.방사선측정장비 보유현황 및 그에 대한 검정ㆍ교정 현황

7.보유하고 있는 안전관리기록 현황

8.법 제72조에 따른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과 그 원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

②영 제111조제5항에 따라 서면심사를 신청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신청서에 자체점검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영 제111조제5항에 따라 서면심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인용 조문 · §72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별표 서식 88 ·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의 자체점검결과에 관한 서면심사신청서

제10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0개 펼치기

제103조 · 포장ㆍ운반에 대한 서면심사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