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4조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총리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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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은 제외한다)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용의 개시 5일전까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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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은 제외한다)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용의 개시 5일전까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16, 2024.4.25>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사용장소 및 그 부근의 상황설명서

2.저장시설의 구조명세서

3.저장시설 및 방사선관리구역의 평면도

4.작업방법에 관한 설명서

5.운반방법에 관한 설명서

6.신고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서류(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작업장의 개설로 인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이동사용의 개시 15일(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별지 제59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16, 2014.11.24, 2021.4.29>

1.발주자와의 방사선투과검사 계약서

2.작업장 및 그 부근의 상황설명서

3.저장시설ㆍ보관시설의 구조명세서 및 차폐평가결과

4.방사선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서

5.작업방법에 관한 설명서

6.운반방법에 관한 설명서

7.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배치에 관한 서류

④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개설된 작업장의 운영이 종료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59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작업인원 및 작업량이 포함된 발주자의 작업장 폐지확인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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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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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법률

인용 조문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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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9 ·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일시적사용장소의 변경신고서

제6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9의2 · 방사선투과검사 목적의 작업장(개설,변경)신고서

제6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9의3 · 방사선투과검사 목적의 작업장 폐지 신고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의3서식] <신설 2013.8.16> 방사선투과검사 목적의 작업장 폐지 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일 | | | 처리기간 15일 본사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 ) 대표자 | | 생년월일 | 작업장 | 명 칭 | 소재지 |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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