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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4조 (판독검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총리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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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판독성능검사의 범주 및 합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성능검사는 별표 3의 성능검사 범주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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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판독성능검사의 범주 및 합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성능검사는 별표 3의 성능검사 범주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영 제115조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판독업무 개시전의 검사인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과 같고, 정기검사인 경우에는 별지 제99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115조제3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판독업무 개시 전 검사 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판독업무자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판독시설 등의 목록과 개요

나.판독시설 등에 관한 도면(상세단면도를 포함한다)

다.보유장비 및 그 성능에 관한 자료

라.보유인력에 관한 자료

2.정기검사 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검사받으려는 시설의 개요

나.수검계획서

④위원회는 영 제115조제5항에 따라 판독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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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판독성능검사의 범주 및 합격기준

성능검사범주 | 조사범위 | 성능합격기준 Hp(10) | Hp(0.07) L | ∣B∣ | S | L | ∣B∣ | S Ⅰ. 고선량, 저에너지 광자 M150 | 0.1-2Sv | 0.3 | - | - | - | - | - Ⅱ. 고선량, 고에너지 광자137Cs의 γ선 | 0.1-1Sv | 0.3 | - | - | - |…

제11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8 · 판독업무개시전검사신청서

제1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9 · 판독업무정기검사신청서

제1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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