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7조 (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5-09-09법률소관 · 법무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그 주식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도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7조(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그 주식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도 같다. <개정 1962.12.12, 1984.4.1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0개 펼치기

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23조 ·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제424조 · 유지청구권제424조의2 ·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제425조 · 준용규정제426조 · 미상각액의 등기

제427조 · 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428조 · 이사의 인수담보책임제429조 · 신주발행무효의 소제430조 · 준용규정제431조 · 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제432조 · 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