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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상법
law_id:001702
article_no:366
위계:상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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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위계 cha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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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상법
제383조 원수, 임기
"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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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12조의3 총회의 소집청구
"②제366조제2항의 규정은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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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91조 소집권자
"③제366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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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42조 준용규정
"②제362조, 제363조의2, 제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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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42조의6 소수주주권
"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6조(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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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72조 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청구
"③제366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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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상법
제613조 준용규정
"②제209조, 제210조, 제366조제2항ㆍ제3항, 제367조, 제373조제2항, 제376조, 제377조, 제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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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소수주주권
"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 및 제467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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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관할
"① 「상법」 제176조, 제306조, 제335조의5, 제366조제2항, 제374조의2제4항, 제386조제2항, 제432조제2항, 제443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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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36조 총회소집 청구권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소집의 청구에 관하여는 「상법」 제36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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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58조 조합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제58조(조합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제3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6조제3항의 검사인 및 제4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7조의 검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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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보험업법
제56조 총회소집청구권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상법」 제36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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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법률에 따라 「상법」 제363조의2ㆍ제366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를 제3자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과 법 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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