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 소관 관세청 · 총 147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5-12-17 · 시행 2025-12-17 · 조문 1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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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입신고 방법제103조 선박ㆍ항공기제103의3조 컨테이너 및 항공기용 탑재용기제104조 액체화물제104의2조 액화천연가스 관련 용어의 정의제104의3조 액화천연가스의 수입신고 물량제105조 연속공급물품제106조 특정물품의 통관지세관 제한제107조 보세구역 반입명령대상제108조 반입명령인제109조 반입할 보세구역제11조 신고의 효력발생시점제110조 반입기한제111조 반입의무자의 의무제112조 반입명령 대상물품의 확인제113조 반입명령대상물품의 조치등제114조 신고필증의 관리제115조 반입명령의 집행요령제116조 통관표지 첨부대상제117조 통관표지의 종류제118조 통관표지의 첨부방법제119조 통관표지의 관리제12조 수입신고제120조 신고서등에의 기재제121조 목적제122조 용어의 정의제123조 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기준제124조 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신청제125조 즉시반출업체 및 물품 지정
제126조 ~ 제19조 (30개)
제126조 즉시반출업체 지정기간 및 갱신제127조 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변경사항 신고제128조 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취소제129조 반출신고의 요건제13조 서류제출대상 선별기준제130조 반출신고의 시기제131조 반출신고제132조 반출신고의 정정 및 신고취하제133조 반출신고심사제134조 반출신고수리제135조 물품반출제136조 수입신고제137조 수입신고사항 심사제138조 제세 및 가산세 부과고지제139조 수입신고 이행 사전안내제14조 무역서류의 전자제출제140조 수입신고 미이행 관리제141조 수입신고 미이행관리의 종결제142조 준용규정제143조 자체조사 및 조사의뢰제144조 수작업에 의한 신고서의 처리제145조 세관내규의 운영제146조 권한의 위임제147조 재검토기한제148조 규제의 재검토제15조 수입신고시 제출서류제16조 B/L분할신고 및 수리제17조 신고서의 배부제18조 신고의 취하제19조 신고의 각하
제2조 ~ 제45조 (30개)
제2조 이 고시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원칙제20조 가격신고제21조 신고서처리방법제22조 심사방법제23조 분석의뢰제24조 사전세액심사제25조 보완요구제26조 통관보류제27조 신고사항의 정정제28조 검사대상제29조 검사대상여부의 통보제3조 정의제30조 선상검사제30의2조 부두직통관 검사제31조 검사절차 등제32조 검사방법제33조 서류의 분산처리제34조 임시개청제35조 신고수리제36조 신고수리시 담보의 제공제37조 신고필증교부제38조 신고수리전 반출제39조 의무이행의 요구제4조 사무분장제40조 수입신고서 등 이관제41조 신고인의 서류보관ㆍ관리제42조 신고필증의 재교부제43조 전자송달제44조 징수결정제45조 관세 등의 납부
제46조 ~ 제72조 (30개)
제46조 징수형태제47조 수정신고제48조 경정청구 및 경정제49조 세액정정 및 보정제5조 과장 및 주무의 역할제50조 수작업에 의한 납세신고 정정제51조 담보 미제공 물품에 대한 납부고지제52조 월별납부제53조 부과고지대상물품 및 심사제54조 부과고지 대상물품의 확인제55조 간이세율적용 배제물품제56조 납부고지제57조 준용규정제58조 통합납부제59조 통합납부대상물품과 업체제6조 신고의 시기제60조 통합납부업체의 지정제61조 통합납부서 발행 등제62조 통합납부업체의 지정취소제63조 전자통관심사제64조 전자통관심사 대상업체 관리제65조 신고 및 수리시기제66조 물품검사제67조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제68조 합산과세 기준제69조 합산과세시 수입신고서 등의 처리제7조 출항전신고 및 입항전신고의 요건제70조 수입신고의 생략제71조 신고서에 의한 간이신고제72조 면세신청서 제출생략
제73조 ~ 제97조 (2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