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1조 (반출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서(이하 "반출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선하증권(B/L)사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 사본2. 송품장(INVOICE) 사본
②반출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반출신고서 1건으로 한다. 다만, 즉시반출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과 지정되지 아니한 물품이 한건의 B/L로 되어 있거나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반출신고할 수 있다.
③보세공장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에 대하여 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잉여물품 수입신고 전 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국제무역기에 적재되어 있는 잔존유에 대하여 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4서식의 잔존유 수입신고 전 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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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6의3 · 잉여물품 수입신고전 반출신고(수리)서
(별지 제26호의3서식) 신청번호 : 잉여물품 수입신고전 반출신고(수리)서 | 신청번호 : 잉여물품 수입신고전 반출신고(수리)서 | 신청번호 : 잉여물품 수입신고전 반출신고(수리)서 | 신청번호 : 잉여물품 수입신고전 반출신고(수리)서 | 신청번호 : 잉여물품 수입신고전 반출신고(수리)서 | 신청번호 : 잉여물품…
제1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6의4 · 항공기 잔존유 수입신고전 반출신고(수리)서
(별지 제26호의4서식) 신청번호 : 항공기 잔존유 수입신고전 반출신고(수리)서 | 신청번호 : 항공기 잔존유 수입신고전 반출신고(수리)서 | 신청번호 : 항공기 잔존유 수입신고전 반출신고(수리)서 | 신청번호 : 항공기 잔존유 수입신고전 반출신고(수리)서 | 신청번호 : 항공기 잔존유 수입신고전 반출신고(수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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