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7조 (신고필증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다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각 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1.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필증을 전자적으로 교부할 수 없는 경우: 수입신고서에 세관 특수청인을 직접 찍어서 교부2. 신고물품의 규격수가 99개를 초과하여 전산으로 입력하지 않고 신고서와 신고필증에 상세내용을 별도의 붙임서류로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찍은 신고필증과 붙임서류의 경계면에 별표 3의 신고서 처리담당자 도장을 찍어서 교부.
②제27조 및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정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증빙자료를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ㆍ납세신고정정신청서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③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라 교부된 신고필증이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을 원본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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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즉시) ============================================================= 1. 신고번호 : XXXXX-XX-XXXXXXX-X 2. 신고일자 : YYYY/MM/DD 3. 신청자 : (상호)…
제3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처리기간 : 즉시) 단, 경정청구는 2월 ================================================================================ 1.신고번호 : XXXXX-XX-XXXXXXX-X 2.신고일자 : YYYY-MM-DD 3.신 청 자 : (상호)…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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