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4조 (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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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즉시반출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즉시반출업체(물품) 지정 신청(결과통보)서 2부를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하여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와 함께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민원인 제출서류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1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한다)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정부투자기관에 한한다)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와「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공공기관이거나 지방공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라.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가. 사업자등록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즉시반출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즉시반출업체(물품) 지정 신청(결과통보)서 2부를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하여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와 함께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민원인 제출서류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1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한다)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정부투자기관에 한한다)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와「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공공기관이거나 지방공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라.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가. 사업자등록증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관(이하 "관할지세관"이라 한다)에 해야 한다.1. <삭제>2. 신청자가 포괄담보업체인 경우에는 포괄담보를 제공한 세관3. 그 밖의 경우에는 주사업장, 본사, 주통관지를 관할하는 세관

③즉시반출업체가 추가로 즉시반출물품을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즉시반출물품 추가 지정신청(결과통보)서 2부를 작성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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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즉시반출업체(물품) 지정 신청(결과통보)서

제1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2의2 · 즉시반출업체(물품) 지정 신청(결과통보)서 작성요령

(별지 제22호의2서식) 즉시반출업체(물품) 지정 신청(결과통보)서 작성요령 Ⅰ. 신청자 기재사항 □ " ● 신청자" 항목 기재방법 ㅇ 상호, 주소, 대표자명, 업종, 업태, 사업자등록번호는 신청업체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내용을 기재 ㅇ 통관고유부호란에는 관세청에서 부여받은 신청업체의 통관고유부호 기재 ㅇ 업체구분란에는…

제1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3 · 즉시반출물품 추가지정 신청(결과통보)서

제1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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