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9조 (통관표지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관표지는 관세청장이 일괄 인쇄하여 각 세관장에게 배부한다.
②통관표지는 각 세관 화물관리담당과에서 관리 운용하되 통관표지가 필요한 그 밖에 해당과에도 적정량을 교부한다.
③화물관리담당과와 기타 통관표지를 교부받은 해당과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통관표지의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통관표지의 반출입수량, 반출입일시, 제작일련번호 및 재고현황 등을 정확히 기록 유지한다.
④각 세관 화물관리 담당과장과 그 밖에 통관표지를 교부받은 해당과장은 제3항의 관리 및 기록사항을 매월 말 확인해야 한다.
⑤통관표지를 관리하는 담당자의 보직변경 시에는 철저히 수량확인(인수ㆍ인계)하여 통관표지 관리대장에 인수ㆍ인계사항 등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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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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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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