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 (신고사항의 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인은 세액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신고사항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정정신청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ㆍ납세신고정정신청서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그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수입ㆍ납세신고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심사자는 제1항에 따라 정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항 정정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수입ㆍ납세신고정정신청 내역을 승인한다.
③심사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신고서의 기재사항(과세표준, 세율, 납부세액을 제외한다) 중 신고사항과 신고물품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자는 직권으로 정정한 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에 수정 입력한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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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처리기간 : 즉시) 단, 경정청구는 2월 ================================================================================ 1.신고번호 : XXXXX-XX-XXXXXXX-X 2.신고일자 : YYYY-MM-DD 3.신 청 자 :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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