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9조 (반출신고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반출신고를 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출을 하려는 자와 물품이 제125조에 따라 즉시반출업체와 즉시반출물품으로 지정받아야 한다.2.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담보면제한도액이나 담보사용한도액의 잔액(개별담보 제공금액을 포함한다)이 납부해야 할 관세 등 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이어야 한다.3. 해당물품에 대한 적재화물목록정보가 선사(항공사)로부터 화물시스템에 제출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보세공장 등에서 발생한 잉여물품과 국제무역기에 적재되어 있는 잔존유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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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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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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