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4조 (고유번호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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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유번호 신청ㆍ정정ㆍ말소 처리절차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또는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의 사업자등록 업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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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고유번호 관리) 고유번호 신청ㆍ정정ㆍ말소 처리절차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또는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의 사업자등록 업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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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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