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04조 (지명통보자에 대한 특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4조(지명통보자에 대한 특칙) 제103조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고발사건 중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수사중지된 사람을 발견한 관서의 경찰관은 통보관서로부터 수사중지결정서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송부 받아 피의자를 조사한 후 조사서류만 통보관서로 보낼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상습적인 법규위반 또는 전과자이거나 위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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