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19조 (체포ㆍ구속영장의 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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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관은「형사소송법」제200조의2제4항 및「수사준칙」제31조에 따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체포ㆍ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9조(체포ㆍ구속영장의 재신청) 경찰관은「형사소송법」제200조의2제4항 및「수사준칙」제31조에 따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체포ㆍ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1.체포ㆍ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2.체포ㆍ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발부 받지 못한 경우
3.체포ㆍ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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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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