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21조 (소년에 대한 동행영장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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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소년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경찰관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한 경우 「수사준칙」 제35조와「해양경찰수사규칙」 제55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규정 중 "검사"를 "소년부 판사"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경찰관은 「소년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경찰관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한 경우 「수사준칙」 제35조와「해양경찰수사규칙」 제55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규정 중 "검사"를 "소년부 판사"로 본다.

②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영장을 집행한 경우 그 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영장집행 결과는 별지 제200호서식부터 별지 제200호의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별표 별지 200 · 긴급동행영장(소년) 집행 결과

제1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00의3 · 보호자 동행영장(소년) 집행 결과

제1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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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 소년에 대한 동행영장의 집행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