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44조 (폐기, 대가보관 시 주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4조(폐기, 대가보관 시 주의사항) 경찰관이 압수물을 폐기 또는 대가보관 처분을 할 때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1.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사진을 촬영해 둘 것
2.그 물건의 상황을 사진, 도면, 모사도 또는 기록 등의 방법에 따라 명백히 할 것
3.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압수물의 성질과 상태, 가격 등을 감정해둘 것. 이 경우에는 재감정할 경우를 고려하여 그 물건의 일부를 보존해 둘 것
4.위험발생, 멸실, 파손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 등 폐기 또는 대가보관의 처분을 해야 할 타당한 이유를 명백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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