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07조 (수배 등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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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5조에 따른 장물수배에 관계된 사건에 대하여는「해양경찰수사규칙」제49조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5조에 따른 장물수배에 관계된 사건에 대하여는「해양경찰수사규칙」제49조를 준용한다.
②경찰관은 제84조에 따른 수사등의 협력을 요청한 경우 또는 장물수배서를 발행한 경우에도 그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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