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1조 (집행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관이「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2항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 보고 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결과 보고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1조(집행결과보고) 경찰관이「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2항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 보고 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결과 보고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6 ·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 보고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76호서식]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 제 0000-000000 호 | 제 0000-000000 호 | 0000.00.00. | 0000.00.00. | 0000.00.00. | 0000.00.00. 수 신…

제16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2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결과 보고

제16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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