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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1조의3 (신분위장수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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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3항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신분위장수사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8호서식의 신분위장수사 허가신청서(사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3항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신분위장수사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8호서식의 신분위장수사 허가신청서(사전)에 따른다.

②경찰관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5제2항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라 긴급 신분위장수사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9호서식의 긴급신분위장수사 허가신청(사후)에 따른다.

③경찰관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8항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3제8항에 따라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0호서식의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신청서에 따른다

④경찰관은 신분위장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181호서식의 신분위장수사 집행보고(사전)을 작성하고, 긴급 신분위장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181호의2서식의 신분위장수사 집행보고(사후)를 작성한다.

⑤경찰관은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제공 또는 판매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7호서식의 촬영물ㆍ복제물 등 제공 또는 판매 동의서에 따른다.

⑥경찰관은 「성폭력처벌법 시행령」 제2조의4제4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제공ㆍ판매 여부 및 그 대상ㆍ범위ㆍ기간ㆍ방법 등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8호서식의 촬영물ㆍ복제물 등 제공 또는 판매 관련 통보서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8 · 신분위장수사 허가신청(사전)

제181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79 · 긴급신분위장수사 허가신청(사후)

제181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80 ·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신청서

제181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81 · 신분위장수사 집행보고(사전)

제181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81의2 · 신분위장수사 집행보고(사후)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1호의2서식]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 제 0000-000000 호 | 제 0000-000000 호 | 0000.00.00. | 0000.00.00. | 0000.00.00. |…

제181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97 · 촬영물·복제물 등 제공 또는 판매 동의서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97호서식] | 촬영물·복제물 등 제공 또는 판매 동의서 본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에 따라 위 신분위장수사의 필요성을 설명받고,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 신분위장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제181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98 · 촬영물·복제물 등 제공 또는 판매 관련 통보서

제181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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