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82조 (영상녹화물의 제작ㆍ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이 「해양경찰수사규칙」 제44조에 따라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때에는 영상녹화물 표면에 사건번호, 죄명, 진술자 성명 등 사건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작한 영상녹화물은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③경찰관은 「해양경찰수사규칙」 제44조에 따라 피조사자에게 해시값을 확인하게 하고(종이기록사건의 경우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다), 피조사자로부터 해시값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종이기록사건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취지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경찰관은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영상녹화물 관리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5 · 영상녹화물 관리대장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영상녹화물 관리대장 순번 | 접수일자 | 사건번호 | 죄 명 | 영상녹화대상자 | 영상녹화대상자 | 영상녹화대상자 | 인수자 | 인계자 | 결정일자 | 비고 순번 | 접수일자 | 사건번호 | 죄 명 | 피의자 | 참고인 | 피해자 | 인수자 | 인계자 | 결정일자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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