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70조 (감정의뢰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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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이「형사소송법」제221조제2항에 따라 수사에 필요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감정의뢰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경찰관이「형사소송법」제221조제2항에 따라 수사에 필요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감정의뢰서에 따른다.

②경찰관은 제1항 이외의 감정기관이나 적당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감정을 위촉할 때「해양경찰수사규칙」제42조의 감정위촉서에 따르며, 이 경우 감정인에게 예단이나 편견을 생기게 할 만한 사항을 적어서는 안 된다.

③경찰관은 감정을 위촉할 때 감정인에게 감정의 일시, 장소, 경과와 결과를 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적은 감정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④경찰관은 감정인이 여러 사람일 때 공동의 감정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경찰관은 감정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때 이를 보충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제출을 요구하여 감정서에 첨부해야 한다.

별표 별지 24 · 감정의뢰서

제17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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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 · 감정의뢰 위촉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