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1조의10 (가정폭력사건 송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이 경우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은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12호서식의 송치 결정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②경찰관은 가정폭력사건 송치 시 사건송치서 죄명란에는 해당 죄명을 적고 비고란에 "가정폭력사건"으로 표시한다.
③경찰관은 「가정폭력처벌법」 제7조 단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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