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7조 (반송된 원천공제통지서 등의 재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①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은 제16조에 따라 발송한 원천공제통지서 등이 반송된 경우 즉시 담당과장에게 인계한다.

②세무서장(담당과장)은 송달가능한 주소를 재확인하여 등기우편으로 재발송 처리하거나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송달결과를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도 채무자에게 발송하는 원천공제통지서 및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제51조를 준용하여 공시송달하고, 원천공제의무자에게 발송하는 원천공제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채무자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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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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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 · 반송된 원천공제통지서 등의 재송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