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97조 (연체금 결정 및 독촉장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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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연체금 결정 등 체납액 내역을 확인한 후 고지서의 적법송달과 체납 여부를 재확인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독촉장(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을 전산 출력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세무서장(담당과장)은 연체금 결정 등 체납액 내역을 확인한 후 고지서의 적법송달과 체납 여부를 재확인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독촉장(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을 전산 출력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②"독촉장"은 우편물자동화센터를 통해 일괄 발송하거나 체납자 별로 개별 출력하여 발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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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7 · 우선채권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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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 연체금 결정 및 독촉장 발급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