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6조 (출장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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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이 규정에 따른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담당과장)은 이 규정에 따른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담당과장)은현장확인을실시하는 경우 출장장소ㆍ출장목적ㆍ출장기간ㆍ업무 진행상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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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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